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및「아동복지법」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 대폭 강화
12월 31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최근 ‘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 ‘ 소금밥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발의된 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에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조율한 결과물로서, 종래 ‘ 가정내 훈육’ 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 중대한 범죄’ 로 인식, ‘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제·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요 내용
- ‘ 아동학대치사’ , ‘ 아동학대중상해’ 및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를 ‘ 알게 된 경우’ 외 ‘ 의심이 있는 경우’ 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 과태료도 상향된다.
-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하여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시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이 ‘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 법정대리인의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 가정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 원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된다.
-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주요 내용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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