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의식한 각 부처의 예산 증액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기도 안산시 협동조합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는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준다”며 “이것이 공정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재벌가 손자에게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을 것”이라면서 “기존 보육지원 체계를 전면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0~2세 영·유아와 5세아에게 종일제 기준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소득 하위 15%인 차상위 계층에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상위 10%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회적인 합의점을 이끌어내면서 양육수당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되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 저소득층의 양육수당을 늘리는 방향으로 보육지원 체계를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간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이 같은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 1년도 안 돼 영·유아 무상보육 방향을 수정하겠다고 나설 경우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존 수혜층의 반발 등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정치권과 각 부처의 포퓰리즘에 부응한 예산 요구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병사 월급 두 배 인상과 같은 예산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영화가 아니라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