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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주요내용

○ “장애 학생들, 아동센터서 쫓겨날 판”

- “시설당 장애아동 3명 이상 수용 말라”

○ 대책도 없이 지원부터 줄이는 것

□ 해명내용

1. “장애 학생들, 아동센터서 쫓겨날 판. 시설당 장애아동 3명 이상 수용 말라”에 대하여

○ 지역아동센터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장애아동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제한이 없으므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쫓겨 날 우려는 전혀 없음

2. “대책도 없이 지원부터 줄이는 것”에 대하여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2년도의 경우 29인 이용 시설은 월375만원, 30인 시설은 월434만원을 지원받게 됨

○ 이용아동 수 산정시 ’11년까지는 장애아동도 일반아동과 동일하게 1명으로 산정하여 지원하였으나,

- ’12년부터는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장애아동 3명까지는 1.5배로 아동 수를 산정함

○ 따라서 29인이 이용하고 그 중 장애아동이 1명 이상 있는 시설의 경우 ’12년에는 30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11년에 비해 지원이 강화되었음

3. 기사에서 언급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도 총2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9명이 장애아동으로 ’11년에는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구분 없이 29명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지원받았으나,

- ’12년에는 장애아동 3명까지는 1.5배로 산정되어 총 아동 수는 30.5명*으로 운영비 지원이 작년보다 확대되었음

* 아동 수 산정 : 3명×1.5 + 26명 = 30.5명

보건복지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