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에 1,345억 원을 투자하여 24만 명의 이용자를 지원하고, 만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2012년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102개, 116억원 규모이며, 이 중 이색사업으로는 충청남도의 “보행 불편 노인을 위한 실버카 렌탈 서비스”가 눈에 띈다.
 
 
- 실버카 렌탈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행 시 의지할 수 있고 필요 시 펼쳐서 앉을 수 있는 실버카를 1년 간 대여하는 서비스이다.
 

- 보행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신 근육을 사용하도록 도와 장기적으로 의료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아동(72.6%), 노인․장애인(23.2%) 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아동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와 사전적 건강관리를 통해 노인 의료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에 전체 예산의 19.2%를 투자한다.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에게 상담과 언어․인지․놀이․미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2012년에는 146억원 예산으로 143개 시․군․구 만3천여명의 아동을 지원한다.
 
 -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의 경우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수중운동, 볼․밴드 운동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2년에는 112억원의 예산으로 120개 시․군․구 만2천여명을 지원한다.
 
◈ ADHD 환자 (’03) 19천명 → (’09) 64천명, 238% 증가

- 인구 10만명당 실진료환자 132명
 
◈ 노인진료비(’00) 226억원 → (’09) 1,235억원

- 노인진료비 비율도 15.9%p 증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례: 부자가정의 어려움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로 딛고 일어서다>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김모 아동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이혼 후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졌다. 아버지가 사우나에서 생활하면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김모 아동은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문제는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드러났다. 김모 아동은 교실 바닥에 누워 대성통곡을 하고 학우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다.

이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통해 아이는 심리상담과 놀이 프로그램을, 아버지는 부모상담을 받게 되었다. 담당 전문가는 아동의 습관을 바꾸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아버지에게도 아이를 대하는 법을 지도하였다. 그 결과 김모 아동은 점차 학교에 적응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퇴근하면 웃으면서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라고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체험 수기 최우수상 수상 사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특징이 있다.
 

○ (만족도)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친절성(88점)과 전문성(81점), 서비스의 적시성(88점) 등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특히 2010년에 비해 각 항목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전반적 만족도가 2.8%p 상승하는 등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러 유형의 서비스 중에서는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의 만족도가 82점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 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0년,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
 

○ (일자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2011년동안 만9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20․30대의 비율이 65%에 달하며, 특히 상담심리, 체육, 간호 등을 전공한 청년들이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높다.
 

<사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전공을 살린 일자리와 보람을 얻다>

  경남 창원시 류모씨는 지방의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2년째 임용고사에 낙방하여 좌절하던 중, 모교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참여하여 전공도 살리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도리어 치유되어 다시 꿈을 향해 노력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수기 우수상 수상 사례)


□ 보건복지부는 2012년에는 서비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학교에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후 우울․불안․반항․충동성 등 문제행동 위험이 있는 아동은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로 연계된다.
 

○ 또한 드림스타트센터를 통해 취약 아동들에게도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인터넷과몰입치유 등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가 소개․연계된다.
 
 
○ 이와 같이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그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던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4인 가구의 경우 월 4,387천 원)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지원되며,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 단, 장애인․노인 대상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도 가능
 
 

<붙임>1.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치료 사례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및 2012년 투자 현황